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세금 낼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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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데이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1-03-16 09:53본문
현 정부의 모습이다.
기가 찬다.
해외 보유세?
일단 취득당시 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
중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거기에 맞춰서 보유세도 같이 따라서 오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보유세가 올라간다.
집값 오르면 오르는 족족 세금으로 빨아가겠다는 굳센 의지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가 높다.
정말 높다.
그냥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을 전 세계에 탑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뜻 같다.
왜 해외 다른나라들보다 세금이 낮으면 안된단 말인가?
그냥 다른나라보다 세금이 조금이라도 낮은 부분이 있다면,
귀신같이 찾아서 세금을 기어이 올려놓고야 만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이 많이 올랐다.
알게 모르게 세금으로 줄줄 나가는 돈이 일반 가정으로는 부담이다.
하지만 세금의 증가를 모르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버는 돈은 똑같은데, 왜 이리 돈이 없어졌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물가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세금은 더 많이 올랐다.
세금 낼 돈 없으면 이사가라고?
저게 조세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저렇다면,
저런 사상을 계속 대통령에게 심어주고 있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저런 사람을 주변에 앉혔는지,
아니면 어쩌다보니 주변이 다 저런 '공산주의' 사상 같은 사람으로 채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저런 사람들에 둘러쌓여서 사상교육을 받는다면,
제아무리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어쩔 수 없을것 같다.
이젠 돈 없으면 못 사는 사회를 넘어서서,
세금 낼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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