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것 같은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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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트보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94회 작성일 21-01-26 22:13본문
먼저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재정지출이다.
"급"이 안되는 나라가 돈을 찍어서 여기저기 판을 벌리니,
베네수엘라는 나중에 적자국채 발행한 것은 석유팔아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334193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유국도 아니다.
그런데 매년 국채는 엄청나게 발행한다.
국채를 상환하지는 않고 발행만 한다는건?
그냥 돈 찍어서 마구 쓰고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정부가 돈을 쓰려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는다.
그러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은 그 국채를 찍어둔 돈을 주고 사간다.
그러면 정부는 그냥 "국채"라고 도장찍어둔 종이를 주고,
한국은행한테 돈을 받아오는 것이다.
위에 뉴스를 봐도, 베네수엘라가 이런식으로 자꾸 돈만 찍어내다가 망했었는데...
현 정부가 돈을 찍어서 풀어대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해결을 빙자한 선거전략이다.
지난번 총선때도 180석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 코로나 자금지원을 했었고,
그 결과 180석이 만들어진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선거가 없었으니, 국민이 죽어나가던 말던 일단 돈은 아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왔다.
또 한번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나라를 베네수엘라 행으로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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